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 종전의 급여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8시간 기준)입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시급제/일급제/월급제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사용자는 단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2개월 이상 근로하게 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급여조건이 안맞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일요일~토요일을 1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1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주 일요일부터 첫째 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므로, 형식상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