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1년간 80% 이상 출근이란, 1년 중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8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 중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업 중인 자는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4,000만원/12개월/(209시간+4시간*1.5*4.345주)*8시간= 113,441.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 목적 등을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을 말하며, 자격상실일은 퇴사일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7.1.~2022.12.31.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업적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으로서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인 때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 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한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