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한 종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 이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47, 2006.1.1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말하는 것이면 해당 건강검진의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개인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종료되고, 수당으로 지급받을 시 해당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때 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할 것입니다(건강검진 소요되는 시간만큼 임금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2021.4.1.~2022.3.31. 동안 100% 출근한 것으로 보아 2022.4.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4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4.25.~2022.10.24.(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과정을 통해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해당 근로시간에 근로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때는 근로자는 해당 근로시간에 근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아 사용자가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해당 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구두로 해고통보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질문자님이 입증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을 가정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실제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