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으로 둘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상의 상여금 지급기준을 근거로 이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금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상여금*3/12을 산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월급여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으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5~6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담배피는 시간에도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2.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8.8.14.~2019.7.13.(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8.8.14.~2019.8.1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8.1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19.8.14.~2020.8.1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8.1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4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때로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되기 전 임금지급일이 도래한 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개시 후에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봉/12개월/209시간"을 통상시급으로 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식대를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