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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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다 쓰지말고 일하라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를 배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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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1차 참석하고 노무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선임하는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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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은 상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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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는 1년단위로 매년 체결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결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연봉계약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 단위를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뿐 근로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여 연봉적용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단,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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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곧 퇴사해야하는데 아직 작성한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권고사직서" 양식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후 서명/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고 1부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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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업무 참고될만한 싸이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총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팀장님이 좋게 봐주셔서인사 업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중견기업에 250명정도 되는 법인인데 업무를 배우기 전, 참고할만한 싸이트 추천 부탁드립니다인사쟁이 카페 제외>> 이레이버(ELABOR)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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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율은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 12.27%, 국민연금 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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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DC형 최초 입금할때는 4대보험 다 뺀 금액에 1/12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의 12분의 1은 세전기준입니다(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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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경력수첩 대여시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과 관련하여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다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손해배상 및 자격증 대여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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