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3.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이체내역을 통해 근로기간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 네3.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해당년도 최저시급*주휴일수- 퇴직금: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1.10.1.에 17일, 2022.10.1.에 18일이 발생합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입사일 기준: 114일, 회계연도 기준 99.8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 한 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인 14.2일 만큼을 수당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휴일과 다르며,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에 근로한 때는 11시간*1.5*10,592= 174,768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번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보므로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1.5+3시간*2)*10,592원= 190,656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주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 주소지 이전에 대한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서, 전입신고 관련서류(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통반장확인서등 실제 동거·거주 여부 확인서류),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팀)해당업무 실무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0.3.자로 퇴사 시 마지막 근로일은 10.2.이며, 10.3 공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급여를 산정하므로 10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평균임금이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 없이 실근로시간이 상기와 같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9.5+8)*365/12/7*9,160= 2,288,637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