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전이라는 사실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여 자발적 이직을 할 수 밖에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초에 사업장이 이전되어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 사업장 이전 전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인정). 다만,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삭감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기하기만 하면 되므로, 1/2번 방식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이므로, 해당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기간이 출근율 산정기간 1년 중 일부를 차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수년에 걸친 장기간의 부당해고기간도 모두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모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동안 개근해야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9.15.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 및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는 한,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 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되어야 만기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