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으로 식대 200,000원 중 1,914,440*0.02= 38,289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1,855,087원+200,000원-38,289원= 2,016,798원은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1,914,44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라면 종전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6개월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라면 종전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상시 근로자 수에는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실제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 입사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입사일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납부 확인서 서류를팩스로 제출해야 하는데노트북이라 인쇄는 안되서 그러는데공단에 연락해서 우편이나 팩스로도 보내준다는말이 있더라구요팩스로 보내주나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종전보다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야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네,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1주 1회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비번일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18.11.13, 2007다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