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4번은 타당치 않습니다.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 외의 근로자를 감원한 사실이 있거나 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감원한 사실이 있을 때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울증 또한 질병에 해당하며, 업무와 우울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종전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정당한 이유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1,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지 않는 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 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기본급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제 휴일근로를 한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출근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