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호봉에 따라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호봉제에 따른 급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2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호봉에 따른 급여테이블을 반드시 직원들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사직을 권고하도록 요청하더라도 이를 수인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1주로 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1주의 시작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4.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말하는 것이라면, 휴일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8시부터 23시 중 22시~23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30분이 부여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4.5시간*1.5*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은 "0.5시간*0.5*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500만원씩 수령하고 있다면,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은 당연히 500만원을 초과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라도 사장으로부터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무패턴(2일 근무, 2일 휴무)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란,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0월~12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를 발주하여 자금을 대는 업체를 원청업체, 수주하여 일을 수행하는 업체를 하청업체라고 하며, 하청업체라는 말을 대신해 '협력업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웃소싱 또한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협력업체와 유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