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기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윤달이 있는 해를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는 365일로 나눈 일수로 퇴직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6시간/40*8= 3.2시간이 타당합니다. 2.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1,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육아휴직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예비군 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은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갑과 특정업체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을과의 근로계약을 갑이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어 토요일 근로 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반면, 일요일 근로 시 휴일근로로서 가산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무기계약직). 따라서 3년 이상 근로한 때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5인 미만이거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로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득일자를 수정하여 정정신고하면 되며, 정정 신고 시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해당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