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본인의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의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하에 소정근로일과 특정일을 교체한 때는 그 특정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2일= 16시간이며, 주휴수당 산정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40시간*8시간= 3.2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상기 법조문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수 없는 상황 즉, 1년이 되기 전(6개월)에 퇴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하며,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그루지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국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나,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건과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휴일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휴일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