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올해 12월이 2일이되면 만65세 됩니다. 이때 65세 이전에 취업을 해서 고용보험 가입된다면 계속 근무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만약에 65세 넘어서 취업하면 어떻게 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되는가요?>> 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021.10.4.~2022.9.3.(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10.4.~2022.10.3.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0.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이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기준으로 판단하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1,914,440원*0.9= 1,722,99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월급여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환산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9+(5시간*1.5+6시간*5일*0.5)*4.345]*9,160원= 2,809,945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바,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입니다(대법 2007다73277, 2009.12.24.). 따라서 기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가 추석연휴에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우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아닌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는 바,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는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 시 일당 15만원 이하로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지연이자 지급 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노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대상은 세법상의 구분에 불과하며,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매월 지급한 때는 임금에 해당하고, 식대 10만원 중 2022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