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하청 기업 간에 외관상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청 근로자들이 행하는 근로의 실질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되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의무를 지게됩니다. 즉, 갑이 병의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할 경우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의 지휘에서 행하는 일정정도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른 지휘/명령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로서의 업무 지휘/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한만큼 연봉수준이 높아지므로 다수의 인력이 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채용에 응시하는 인원이 증가한만큼 모집비용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적법하게 사용촉진 조치를 취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적법하지 않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는 유급으로 지급된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차감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추후에 질문자님이 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1일 20시간, 1주 52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며,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없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만료일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종업계의 경력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력서상에 경력사항을 은폐, 허위로 기재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