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시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만큼 근접해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반드시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 및 연령을 알 수 없어 수급기간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업무 중 발생한 기물 파손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나 다른 처리가 불가능할까요? 꼭 다쳐야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서 개인이 변재 해야 하는 %는 어느 정도 일까요?>>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수급 종료 후에 바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유형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8.13.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익월 10일에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 이 중 21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2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출근하지 않을 시 퇴사처리 하되,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년 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1년 재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