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근로조건 중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계약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자라고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연봉계약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 취업 전 다른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해당 회사에서 퇴사 후 부족한 180일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번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의미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다는 점(임금 삭감 시 업무의 강도 및 업무량을 줄이지 않은 점)에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임금피크제가 폐지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일에 지각/조퇴 등을 했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바(근기 68207-157, 2000.01.22), 지각의 3회의 누계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할 때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운 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사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위로금 등 보상금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승계 거부가 아닌 회사의 퇴사 종용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로금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이를 반드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고, 해고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이 때 임금명세상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월급여/30일*19"로 산정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월 중도 퇴사로 인한 일할계산을 명시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부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주 몇 일 근무하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직원의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