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직원간 단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간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중간정산 한 때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재직일수에 대하여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종전 2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2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내용, 문자메시지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반드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월 300만원 이하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1일 하한액인 60,120원을 적용받으며, 하기의 소정급여일수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신청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원금 혜택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상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부부사원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