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4.~2021.9.이 아니라 2022.4.~2022.9.이 맞다면 2022.9.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9.15.자로 해고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종전 회사와 최종회사에서 주 5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이 자동 연장되거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회사에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합병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재직기간을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합병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기에 합병시기를 별도로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도 및 고용을 포괄승계 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 ･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이전하는 ʻʻ영업양도ʼʼ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 볼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 규약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4045, 2006.10.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려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은 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합니다(7일→ 최대 4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대체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노사간 임금인상 합의가 지연되어 요양종결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요양 중에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소급하여 인상시켜 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그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평균임금증감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① 통상의 생활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②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③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와 같은 직종근로자들에게 소급하여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특정근로자가 받을 보험급여를 사후적으로 더 받게끔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임금의 소급인상에 합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그 임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 인상 시점의 다음 달부터 평균임금 증감제도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 2004두2103, 2006.09.2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담당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상기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라 해당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50%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