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3개월 근무 후 퇴사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최종 회사 이전의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로서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26-11-3.5=11.5일의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퇴근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 바, 4일 이상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주 5일제 근무(월~금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에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 그날 임금은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 만약,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를 한 때는 "통상시급*(8시간*1.5+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2)"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나,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의 0.9%를 곱한 금액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45만원에서(9만원*5일) 고용보험료 4,050원(45만원*0.9%)을 공제한 나머지 445,95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1주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가 14일이라면 이를 차감한 나머지 1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