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때, 18세~34세 이하인 청년 구직자 및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근로자성 확인 판단 및 근로제공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자격복구를 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이를 근거로 곧바로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공단 자체 심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체결한 연봉계약서를 근거로 연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 전 연봉을 지급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25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나 이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임금확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 해당 확인서를 발급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다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1주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제로 가정한다면, 기본급은 250만원×209시간÷241.5875시간= 2,162,777원이며, 연장근로수당은 250만원×32.5875시간÷241.5875시간= 337,22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사가 어떤 이유로든 명예퇴직을 한다면 교감으로 직급을 한 단계 승급해서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일반교사가 정년퇴직을 하면 교감으로 승진시켜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승진, 승급에 관한 기준은 관련법령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