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 B사업장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달리하고 근로계약상의 계약체결의 주체가 A, B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각 사업장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각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에 상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상기 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능합니다.3.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따라 연 5% 또는 상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연 6%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 경우, 20시간/40시간×8시간×4일= 16시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 법률상 원인없이 임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업주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프리랜서 즉, 사업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해 일정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재산이 없다면 이를 받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2.9.경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40+8+20*1.5)*4.345*8,720= 2,955,295원(세전)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60+8)*4.345*8,720= 2,576,4112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