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을 개별 근로계약 내용으로 포함하여 불리하게 변경한 때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다만, 이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저희 병원에서는 육아휴직을 원한다고 하면 돌아 올때 해당 부서에 돌아올 수 없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저는 치과 위생사 면허만 가지고 있고 타 부서에 가서 일할 능력도, 자격증도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 복귀할 수 없더라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육아휴직을 기간은 병원 내규에 따라야 합니까?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9개월 쓰고 싶은데 병원에서 쉬라고 한 만큼만 쉴 수 있는걸까요?>>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3.병원에서 저의 대체자로 정규직 근무자를 고용했을때 돌아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육아휴직 거부시 노동청에 진정을 요구할 수 맀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진정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수당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고,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상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1번 또는 2번 방식 어떤 것으로 기재하든 모두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전 직장이 월급을 늦게 줬는지 제때 주었는지 제대로 확인 하는 방법 없죠?>> 네, 질문자님께서 말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께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제가 말하지 않는 이상 어디서 확인하거나 전 직장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없는 것 맞나요?>>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재정상태를 공시한 때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의무는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으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에 다른 직원이 없어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주장하시어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