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출근시간 전에 미리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출근 후 곧바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시간 정도는 확보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는 30인 미만 기업 또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하나, 미가입시 과태료 규정이 없으므로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금 형태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운영하는 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란, 중소퇴직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합리적/전문적으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수익률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가입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월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부담금의 10%를 지원해주고(3년간, 연 최대 690만원), 일반 퇴직연금제도의 수수료 보다 0.22% 낮은 0.2%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한 퇴직금 산정서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서식에 구애받지 않고, 평균임금 및 재직일수를 정확히 산정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되,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되, 주 40시간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하한액(60,120원)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상기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될 것이나, 불이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22.9.15.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상기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될 것이나, 불이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22.9.15.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로할 경우 반차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09:00부터 반차를 사용할 경우 13:00까지 사용한 것으로 하고, 13:00에 출근한 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위로금은 해고할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할 금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했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청력손실이 발생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