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상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며,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와같은 상황 발생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해보고 퇴사처리를 당해야하나요?(직원들이 모두 출퇴근 보고를 하고 제가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부르며 카톡한 내용도 있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위, 직함 등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부장 직위를 가지고 있다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이후에 퇴사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월 중순에 입사하여 7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당 1일씩 부여되며, 1개월이 넘은 그 다음 일에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그렇게 될 경우 12월 중순(입사일)부터 7월 중순으로 계산해서12월 중순~1월 중순, ~2월 중순, ~3월 중순, ~4월 중순, ~5월 중순, ~6월 중순, ~7월 중순으로7월 중순 이후에는 총 연차는 7일로 계산이 되나요?>> 네그렇게 된다면 미사용한 연차는 어떤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몇 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조항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C업무가 A업무의 연장으로 부수적 업무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전혀 다른 업무로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C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C업무 수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기간을 정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문제이며,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때는 추후에 근로시간, 임금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입증문제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1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이므로, 15일 중 10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5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사는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전에 발생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30분 전에 출근의무가 있으며, 해당 시간에 출근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일정 제재를 가할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면 연차가 없다는 회사의 입장이 맞나요??>> 회사의 주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해당 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한 때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5인이상 법인회사의 의무 연차지급에 대한 법정규제를 받지 않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근무시간이 1년이 지난 뒤에도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것인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급여항목을 기본급과 연차수당으로 나눈다는 말이 없었는데, 이는 추후 1년 근무후 퇴직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인지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