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배우자)측에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구비해 두시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제시한 날에 퇴사처리 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으며 근로를 계속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정한 퇴사일에 퇴사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특정 주에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7.1.~2018.5.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17.7.1.~2018.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7.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18.7.1.~2019.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7.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2019.7.1.~2020.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1.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2020.7.1.~2021.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2021.7.1.~2022.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유급휴가 17일 발생- 합계: 9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에서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공동으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즉,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만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또는 일금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예: 시급 13,000원에는 기본시급 xxx원에 주휴수당 xxx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업무와 관련된 시간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즉시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없는 해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8.2.~2020.7.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2019.8.2.~2020.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2.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0.8.2.~2021.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2.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1.8.2.~2022.8.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2.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퇴사 시점에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5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