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 본채용 시 근로기간 1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시용(기간)'이란 본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시험적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으로 보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0.1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년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2.10.19.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2022.10.18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22.10.19.자로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실제 1일 12시간씩 주 6일 근로한 때는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3,184,01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식대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부분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3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은 3,184,016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때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시급 10,992원에는 기본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 1,832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 및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급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하며, 연장근로를 할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미리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때는 연장/휴일근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주 7일 근무하는 등으로 1주 4.6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