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특정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회사쪽에서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만 하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므로 2021.7.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상의 이중취업금지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일 전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조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시즌 성과급은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이 정해지지 않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이 달라진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5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6월 첫째 주 주휴수당으로 지급됨).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실제 15시간 이상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할 경우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유급주휴일은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