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2.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연봉 인상 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매년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초과여부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3.3.2.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의 욕설,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동료 진술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및 환승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계약형태만 변경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중간에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변경된 때는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 해고한 때는 인원 감축 방지 의무를 전제로 하여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