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면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용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때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7시간*1일+연장 2시간*0.5]*9,160원= 1,744,888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지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의 주체는 회사이고 노동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여럽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9.30.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9.24. 이후에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한 때는 휴게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명시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사용자가 인정하는 내용의 녹음을 확보하는 것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