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반복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먼저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동시행규칙 제101조제1항).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0.2.9>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2.7.~2022.2.6.까지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22.2.7.에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2022.2.8.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00~06:00 까지는 야간이라 1.5배인데 05:00~06시까지는 8시간 근무가 넘어서 2배이고, 06:00~08:00까지는 8시간 근무 후라서 1.5배라고 합니다.>> 네, 타당합니다. 05:00~06:00 근로는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므로 2배를, 06:00~08:00 근로는 연장근로이나 야간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보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1회 분할 사용하면서 2일분의 휴가를 청구하지 않은 때는 추후에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의원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