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11.1.~2022.10.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한 상태이므로, 연차휴가 11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일수만큼의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 2021-04-05퇴사 2022-09-16 입니다. (권고사직)법적으로 제공되는 연차는 총 26일(월차11일+연차 15일) 이라고 합니다.해당 연차계산이 맞나요?>> 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포함한 26일 입니다.추가적으로 22년 4월5일 부터 9월 16일 근무에 해당되는 연차는 더 없나요?>> 네, 1년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는 있을 것이나(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움),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거나, 9주 이상 연속하여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주 52시간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첨부),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스케쥴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법 위반사실을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바,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을 시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4. 일단,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전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말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월급+휴일근로수당(@)),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임금 공제없이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