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급여÷월일수×재직일수). 다만, 계산된 금액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계약서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총 250%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유급휴일수당 100%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법정휴일로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년 8월 18일 입사해서 2022년 6월 30일 퇴사로 했을때 남은 연차가 몇개정도 되는걸까요?재직중일때는 회계기준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6월 말 퇴사 예정시 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갯수가 9개가 맞는걸까요??>>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경우 2022.8.18.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2022.6.30.까지 근무시 2022년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근무시간 : 08시 ~ 18시 (휴게시간 1시간)주 5일 근무22년 최저임금 9,16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8시간+초과수당(초과시간5*1.5) = 55.555.5 * 4.345 = 241241*9,160 = 2,207,560원위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41.1475×9,160= 2,208,911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한달 후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나 사용자와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 이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차원에서 경조사비를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수는 있으나, 각 직원별로 경조사비를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경조사비를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경조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월 지급액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인 1,914,440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한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1,800,000원+200,000-1,914,440*0.02= 1,961,711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날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대응에 따라 퇴사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17:30~18:00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된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00~19:00까지 1시간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17:30까지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18:00까지 근무하고 퇴근했다면, 30분은 근로시간으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