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실무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5일 스케줄 근무자, 6.1~6.5일까지 근무했습니다.휴무갯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몇개를 산정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럽습니다. 스케줄 근무자라 함은 근로일이 매월 달라지는 근무자를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에 휴일/휴무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다른 직원에 의해 질문자님의 업무를 곧바로 대체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바, 상기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자료, 동료 진술서 등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에 지금 퇴직하게되면 이전 7년 기간까지 합산되어 총 이전 7년+19.05~22.06년 3년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으로 계산하여 270일 실업급여 받게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된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되는 바,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이 표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1년이상 계약을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시급을 책정하겠다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일 시작할때 작성한 것도 아니고 일 끝나갈때 작성한거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무효라 생각합니다. 혹시 몰라 일 시작 전 3~6개월 이라 올라온 공고를 제가 스크린샷으로 찍어놨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해당 자료가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으나, 근로개시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시어 해당 자료를 통해 증빙하시기 바랍니다.2. 주휴수당 관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일이라 표기 되어있다고 4월 주 18시간씩 일한것은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조퇴나 결근을 일부러 한것도 아니고 점주쪽에서 제 일정을 변경한 것인데 왜 제가 못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변경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은 주휴수당 시간에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편의점의 경우 점주나 다른 사람이 휴게시간 1시간을 대신 해주지 않는 이상 상시 대기시간으로 적용되어 근로시간으로 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기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더불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계산법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시간 이상인 경우 하루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만 40시간 미만인 경우, 저의 경우는 27시간/40시간 * 9160(최저시급)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24시간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