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월요일에 쉬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휴무일을 대체하지 않은 채 이미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은 연장근로로서,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8*1.5=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2시간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사업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 2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겸업금지 의무 위반인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표출되지 않은다면 곧바로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2021년 현재 상 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현재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1.1부터는 확장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책정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야간 기본시간: 365/3/12*8시간*2 = 162.2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365/3/12*10시간*1.5 = 152.1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365/3/12*4시간*0.5 = 20.3시간- 주휴시간: 365/12/7*8시간 = 34.8시간- 총근로시간: 369.4시간- 최저임금기준 월급여액: 369.4시간*8,720원 = 3,221,168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병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임자를 고용한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