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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및 고용보험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바, 회사에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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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시 카드대금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카드대금이자를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기 보다는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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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맞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 폭언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정식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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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 근로 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휴가 또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상기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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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 안할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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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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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 12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달리 허위로 신고한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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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5년 12월 1일 입사하여, 올해 2025년 10월31일 정년 퇴직하게되는 직장인입니다. 정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2024.12.1.~2025.11.30.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2.1.에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조 2025.12.2.이후에 퇴사해야 2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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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주 복수 사업장 이중 근로관련 질문드립니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사업장별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 시 각 사업장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대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각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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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개인사업자인 경우 배우자 출산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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