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 중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둬야하는 것인데, 위 사항이 연속으로 근무시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예를 들어 오전에 3시간근무, 오후에 3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오전에 3시간 근무 오후에 3시간 근무시간 사이에 공백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공백시간이 사업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근로시간으로 보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하루 근무시간은 총 6시간인데 30분 휴게시간이 들어가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일용/상용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인턴, 파트너는 사장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없이 즉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상기 근로계약서 제6조제2항의 내용은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고 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업장과 B사업장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사업장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형식상 두개의 사업장으로 쪼개놓은 것일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에서 해당 사업장을 총괄할 경우 해당 법인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규정이 없을 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인 경우 퇴사 시 IRP계좌로 퇴직연금이 이체되며, 다른 회사에서 다시 퇴사할 때 IRP계좌로 이체됩니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해지하면 되고 일반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6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월요일~금요일,일요일 - 근무 (주 52시간)토요일 - 휴무 직원이 연차를 다소진하여 무급으로 일요일을 쉬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는 바, 월~금요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3.31.까지 근무하고 4.1.에 퇴사할 때에는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는 90일이며 이 중 코로나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되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7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7일을 제외한 83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3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