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법률상으로 이렇게 퇴직한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급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9는 정규직, 10-12는 계약직으로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인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네2. 이직확인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9월까지 정규직이였다가 갑자기 10월부터 계약직인게 이상할 것 같아요. 이 경우 심사가 나올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요, 10월~12월 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습평가를 진행할 팀장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마음대로 평가해서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2. 계약을 종료 당할 시 부당해고로 신고, 구제신청,연장요청 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2.7일이 3개월 되는 날짜라면 수습기간인 저는 이때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바로 나갈 수 있나요?>> 네.4. 입사 후 격주 주 4일제가 되어서 11월부터 격주로 주4일 근무를 해왔었습니다.저는 1월 격주 주4일 근무를 저저번주,저번주에 사용을 하였고, 1.21일 오늘 갑자기 인사팀에서 우리팀은 업무실적이 부족하니 이번달에 격주 주 4일제 해당이 안된다. 이미 사용한 휴무는 무효처리로 연차 or 결근처리를 하겠다는데, 저는 퇴사한 팀장한테 승인난 휴무처리를 이렇게 부당하게 무료처리 당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요.5. 제가 12월에 3일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아파서 회사에 병가를 냈었고 ( 병원소견서, 질병관리청과 통화내역있음) , 이번달에 한번 병가(진단서 제출함)를 냈습니다. 팀장님이 해고를 당한 이후 회사에서 저한테 병가로 안나왔을 때 그대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사유가 근태가 좋지 않다는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이미 병가에 대한 승인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주휴일은 추가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 4인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인 때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따라서 2020.1.1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계속 유지되었다면, 2020.1.1~2020.11.30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 2021.1.1~2021.12.31.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된 시점이 달라지면 발생하는 연차휴가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 2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급여를 인상하면서 통상시급도 인상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근거인 계산방법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므로, 통상시급과 연장근로시간의 곱이 연장근로수당액과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는 월 80%만근시 익월에 연차 1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1. 이 월차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월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총 26일). 다만, 1년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 연차는 이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한 11개의 월차만 이월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단위/연단위 연차휴가 모두 이월되며,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B회사에 4대보험 모두를 가입한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준인 15시간/주 이상 근로한다는 것이고, 15시간/주 이상 근무한다면 육아휴직 수당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네2. 이어서, 육아휴직 수당 제외 대상이 됨으로 육아휴직 수당 신청하지 말아야하며, 신청하게되면 부정수급이 되는것이지요?>> 휴가·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감액 없이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3. B회사에서 15시간/주 이상 근무(풀타임 근무예정), 4대보험 모두가입, 육아휴직수당 안받음, 그러면 육아휴직 중에도 B회사에 계속 근무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인지요?>> 취업 중에는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필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4. 아빠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쉬고, 이후에 B회사에 취업해서 근무 할 계획이며(B회사 취업 후에는 육아휴직 수당 신청 안할예정), 올 연말까지는 육아휴직을 유지하고 A회사 퇴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퇴직금이라도 조금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보며 이래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네5. A회사에서 제가 B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알수 있나요?(참고로, 두 회사는 업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며, 위에 설명처럼 육아휴직 끝날때 쯤에 A회사 퇴직 하고 B회사에 계속 다닐 예정입니다.)>> 알수 없습니다.6. 마지막으로 육아 휴직전 제가 자발적으로 쓴 사직서(육아휴직 이후 복직 하지 않고 사직한다)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사업주가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퇴근 후 문자로 "해고라는 말씀인가요?" 이런 식으로 보냈고 맞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이정도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증거가 될지 궁금합니다 또 담주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그날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즉시 해고한 것이라면 출근의무가 없을 것이나, 30일 후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