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또한, . CCTV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고 영상만 촬영하는 기기로서, 음성도 녹음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일근직 근로자와는 달리 주휴일이 특정 요일로 고정시킬 수 없으므로,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갱신(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대제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2023.1.1에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아닙니다. 2024.1.1에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3. 2022.1.1에 3.78일(92일/365일*15일), 2023.1.1에 15일, 2024.1.1에 15일이 발생하며, 2025.1.1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외국대학교에서 2학년까지 수료하고 휴학 후 지금까지 복학하지 않아서 현재 미복학제적처리가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거고 싶은 회사에선 채용 시 최종학력증명서 원본과 번역공증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던데, 제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내도 되는 걸까요? >> 채용기준은 각 회사마다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회사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 고용주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혹시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세액정산과 4대보험이 뭔가요? 4대보험이나 세금은 매월 월급에서 다 빠져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받은 월 보수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적게 원천징수하여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 및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한다는 전제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가불)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함으써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한 상황에서 미리 사용한 것이여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연차휴가수당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란 합병 또는 양도 전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고용승계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정산 사유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2. 퇴직금 지급의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B업체에 있는 것이지, 원청업체인 A업체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당 규정은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유효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3.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동법 제18조),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노사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