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항목으로 별도로 계상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금원은 미지급 금액 계정으로 계상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티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계약 자체는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 아닌 한,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근로자 수에 따라 급여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 가정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따른 월급여는 세전 2,576,411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2시간으로 산정, 휴게시간이 없을 경우 법 위반이자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이 보다 상승함). 따라서 상기 금액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적게 근로하도록 사용자가 임의로 단축킨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청구 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도 적용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임금 및 가산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몇 시간인지 명시되어야 하며,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시간보다 많으면 근로자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사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과 상관 없이 타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직 중인 자이어야 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기간에 상관 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계속 근로한 기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사용자의귀책으로 인한 휴업 또는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 바, 그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휴직 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사 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시어 잠시 휴직을 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해당 질병이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