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겠으며,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포괄임금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만약 그렇지 않다면 초과근로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차후에 생길 불미스러운 이슈를 확실히 정리하고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측 자발적 퇴직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고용하기 어려운 사실은 사업주의 사정으로 보이며,이러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자발적으로 퇴직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오늘까지만 일하라는 것은 권고사직이라기 보다는 해고에 가까워 보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해고임을 확인하신 뒤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받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위 사항에 대하여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1의2를 보시어수급불가 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9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구제신청의 가부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원직 복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것은 사실이므로, 자발적 퇴직은 아니겠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리하기 어렵습니다.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추후 고용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