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 즉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보입니다.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와 법으로 규정된 바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무급휴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는 유급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동거 가족으로만 구성된 경우 근로자로 치지 않겠지만,질의자분 말씀대로 근로자 1인이라도 있는 경우 모두를 상시 근로자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 출퇴근 기록 및 입금내역 등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근로자가 맞다는 전제 하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고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소정근로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되어있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필수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요청받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해고를 당해야 해고예고수당을 논할 수 있습니다.또한 원칙대로라면,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시간 임의 조정을 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가 존재 했는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업주로부터 해고가 명확하게 존재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도록 시도할 만 합니다.다만, 사직서를 낸다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는 것과 같기에 사직서를 작성하는 이상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023년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보았을 때, 24년 보다 최저임금이 미달하게 된다면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것으로서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강제로 갹출을 하는 것이라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문제 삼을 수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미가입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2. 미가입시 장점은 당장 실수령액이 커진다는 것인데,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3. 공단에 신고를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