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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업수당 및 월차 사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확답드리기 어려우나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진행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해당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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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법에 미달하는 합의는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따라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합의와 관계없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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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 즉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보입니다.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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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와 법으로 규정된 바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무급휴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는 유급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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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동거 가족으로만 구성된 경우 근로자로 치지 않겠지만,질의자분 말씀대로 근로자 1인이라도 있는 경우 모두를 상시 근로자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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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가입시 퇴직금과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 출퇴근 기록 및 입금내역 등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근로자가 맞다는 전제 하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고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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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시간외 수당 요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소정근로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되어있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필수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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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절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요청받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해고를 당해야 해고예고수당을 논할 수 있습니다.또한 원칙대로라면,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시간 임의 조정을 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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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구했는데 못받는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가 존재 했는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업주로부터 해고가 명확하게 존재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도록 시도할 만 합니다.다만, 사직서를 낸다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는 것과 같기에 사직서를 작성하는 이상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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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되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023년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보았을 때, 24년 보다 최저임금이 미달하게 된다면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것으로서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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