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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 근로자가 고혈압이 있으면 산재보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혈압 등 육체노동을 함에 있어서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채용을 거절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그것은 사무직이라도 채용검진을 통해 거절되는 경우도 가끔 존재합니다.다만, 지병이 있다고 하여 산재가 불승인 나는 것만은 아닙니다.지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 승인 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른 여타 정보가 없어 해당 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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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먼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여 사내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을 하게 됩니다.다만, 신고를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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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유예기간 미리 통보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단어 그래도 해고를 할 경우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퇴사를 권고 즉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시기의 제한이 없이 하시고 싶은 때에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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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카페가 몇인 사업장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셔도 부당해고는 아니며, 현재 근무기간이 2주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는 상태입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의 위험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통한 사직원 제출 형식으로 처리하심이 안전해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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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인데 출근을 잘 안 한다고 해촉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사항을 보았을 때,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은 아니시리라 판단됩니다.개인사업자끼리 위촉 해촉은 당사자들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계약서의 문구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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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월에 입사해서 2023.12월까지 연차가 몇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신것과는 별개로 현재 발생했던 총 연차의 갯수는 11+15+15로 총 41개입니다.시급이 얼마인지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정확한 근로계약 사항은 모르겠지만, 시급만 계산되는 것이 아닌 통상 일요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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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어찌 하면 좋을지 도와주심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한달 전 고지를 하라는 것과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문제가 없습니다.금품청산의 경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으나, 현재 합의가 아닌 통보라 하더라도 29일에 지급을 예정하고 있으니,괜찮으시다면 기다려보셨다가 진정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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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어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해진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법에 따르면 입사 1년차 까지는 개근한 달에 따라 11개까지 발생하고,입사1년이 지나면 지난 1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15개씩 발생합니다.또한 연차발생 최대 갯수는 25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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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민간기업에서의 징계 기록 같은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징계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별개로, 징계 이력은 회사에서 관리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다만, 레퍼런스 체크 과정에서 담당자 또는 동료 근로자로부터 들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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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잔업시 연차로 공제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근무를 전제로 월급이 구성, 즉 포괄임금으로 월급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경우, 실제로 소정 근로시간만 근무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월급 구성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을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또한 잔업하지 않았다고 연차를 소진시킨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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