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후 1개월 이후라는 말씀은 근로계약서 문구에 따라 지킬 의무가 있느냐고 물어보신 걸까요?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1개월을 꼭 지킬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라면, 자발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를 3년 이후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 이후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음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게 맞습니다.다만, 사업주가 독단적으로 가입했어야 할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던 것이라면, 추후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권고사직을 제안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고, 부당해고로도 다툴수 없게 됩니다.신중하게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합니다.질문자분의 내용이 진실하다는가정 하에, 근로자로서의 지표가 꽤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성을 다투시어, 퇴직금 및 기타 수당에 대해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주변 노무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근로자로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3시간일 뿐더러, 소정근로시간도 비공식적으로 추정해야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세후로 월급을 맞춰 줄 것인지, 그런것 관계없이 임금총액을 정해서 줄 것인지는 사업주가 결정할 문제입니다.결정된 급여에 따라 4대보험료가 나오게 되므로 이는 별도라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연차수당은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것이고, 주휴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 조기 종료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앞 둔 상황에서 굳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사직서를 작성하시고 보관하시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우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 및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낮추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는 있지만그러한 사실관계 하나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다른 사실관계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