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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추가 조항 삽입에 대한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새로 추가된 문구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계약에서 대부분 쓰이는 문구로서 그러한 문구에 위법사항은 없어 보입니다.2.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당전보로 진정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3. 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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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근무인데 연차2일이상 사용했을때 주5일근무시 지급되는 유급휴일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 해당 주에 연차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유급휴일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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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통보와 퇴사일 조율문제?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하겠다는 일자보다 빠르게 내보내고 싶으시다면, 권고사직 협의를 통해 내보내는 수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로관계 당사자 간 협의의 문제이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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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을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의 규정에 따라, 4시간의 근무마다 근무시간 사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당해 근로자들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사이에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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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당직 근무할 시 근무의 연장인가요?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란, 본래의 담당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통상적으로, 본래의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고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보통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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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분리에 대해서만 실행하면 되는 것이지 명확하게 가해자를 분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피해자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리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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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직장 채용시 실업급여 수급으로인해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조건에 해당하는데, 추후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권고사직을 당했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보입니다.실제 권고사직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굳이 그러한 사실을 질문 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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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는 몇일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의 연차를 문의 주셨습니다.입사 이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달을 개근할 경우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다만, 1년 계약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즉 1년 이후 하루를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라면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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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라는게 무엇이고 5인미만 사업장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24년 1월 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나, 5인 미만의 경우 아직 적용예정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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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했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출근 기록 카드가 오류로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날에 함께 근무한 동료라거나,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카드, 차량 기록 등으로 출근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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