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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력사항 오기재로 최종합격 탈락 유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단순명칭 변경에 불과하고, 단순 오기재라는 사실관계만 있는 거라면, 굳이 현 시점에서 정정할 필요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만,판단은 질의자분께서 편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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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가입이 되어있든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지속하여야 퇴직금에 대한 적립 및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1년이 지나지 않고 퇴사하면 적립되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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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둔후에 재채용시 합산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아르바이트께서 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에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중간에 그만 둔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지급 등을 면피할 이유로 형식적으로 잠시 쉬도록 했던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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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어떠한 항목으로 진정을 넣으시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진정을 넣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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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3.3% 사업소득세 떼는데 4대보험을 넣어달래도 안넣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질의자께서 해 주신 질문을 보았을 때,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함에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건보,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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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통상의 경로를 이용하였을 때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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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1년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지급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또한 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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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는 겸직해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공무원과 같은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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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회사 연차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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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나 사직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제일 안전한 방법은, 퇴직원을 작성케하여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의사를 문서로 받아두는 것 입니다.추후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확률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퇴직원을 작성토록 함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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