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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에 연차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현재 연차휴가, 가산수당, 해고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영세사업장의 한계를 고려한 입법으로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별개로, 회사 법인을 두개로 나누어 5인미만 사업장처럼 꾸미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여부는1. 독립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지, 2. 회계의 독립성이 있는지, 3. 인사권한의 독립성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아야합니다.이를 바탕으로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될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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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저의 말을제가동의없이녹음을했는데문제가돼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대화나 통화를 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그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질문자께서 작성하신 글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음에도 주휴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월급도 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였고이를 녹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경우 오히려 제반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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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기간중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로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수당이라 함이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한다면,당연히 질문자께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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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날 급여 받고 싶은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는 정규직으로금월 15일 ~ 익월 15일치 근부분에 대한 급여 지금이 15일에 지급이 되시는데,퇴직하는 이달 말인 30일에 해당월 16일~ 30일 치의 보름간 임금을 30일에 바로 요구하여도 되냐는 질문으로 이해됩니다.퇴사 이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질문자께서 30일 퇴사일에 맞춰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주로서 퇴직일에 맞춰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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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바뀌었을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변동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그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고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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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때 정산내역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직 이후에 회사 인사팀이나, 회사와 계약된 인사서비스센터로 연락을 하여"퇴직자 정산 내역에 대해 알고 싶으니 내역을 보내 달라"고 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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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해고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만, 해고예고 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더불어, 해고사유가 1회 무단 결근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통상적으로 무단결근을 단 1회 했다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은 편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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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퇴사 예정인데 연차를 몇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의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24년 2월 2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3년차 16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회계일 기준 계산하더라도 (1월 기준) 24. 1. 1.에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으로 내년 2월에 연차 15일을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회사와 조율할 문제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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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약은 불공정 계약인가요?+이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1항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지 요구하는 경우는 수당 지급하여야 하나2항이 근로자가 해지 요구하는 경우 수당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라면2항은 법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근무를 제공한 바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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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 하면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근무기간이 7개월이라면 아쉽지만 퇴직금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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