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업주의 인정 녹취, 동료 근로자의 진술,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받은 증거 등을 첨부하여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총 발생한 연차휴게 개수는 26개로, 이중 12개를 사용하였다고 하셨으니,14개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맺어야 가능할 것이며,해당 용역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넣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으로서그 자체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미사용 연차는 2023년에 사용할 연차였으므로, 2023년 기준 통상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관계없이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수당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2. 4대보험 가입을 시키지 않는 것은 각 공단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세금포탈 관련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 네 임금체불 진정하시면 됩니다.'5. 지연이자는 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 해결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