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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동거 가족으로만 구성된 경우 근로자로 치지 않겠지만,질의자분 말씀대로 근로자 1인이라도 있는 경우 모두를 상시 근로자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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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가입시 퇴직금과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 출퇴근 기록 및 입금내역 등으로 근로자임을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근로자가 맞다는 전제 하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고실업급여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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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시간외 수당 요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소정근로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되어있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필수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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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절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요청받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해고를 당해야 해고예고수당을 논할 수 있습니다.또한 원칙대로라면,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시간 임의 조정을 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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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구했는데 못받는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가 존재 했는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업주로부터 해고가 명확하게 존재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도록 시도할 만 합니다.다만, 사직서를 낸다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는 것과 같기에 사직서를 작성하는 이상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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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되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023년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보았을 때, 24년 보다 최저임금이 미달하게 된다면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것으로서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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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회비 직급별로 각출하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강제로 갹출을 하는 것이라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문제 삼을 수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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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미가입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2. 미가입시 장점은 당장 실수령액이 커진다는 것인데,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3. 공단에 신고를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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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에 대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계약상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수는 없겠지만,질문자분의 경우, 화요일 토요일이 통상근로자의 토일로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휴일근로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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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석상 다르게 판단할 여지 및 다툼의 여지도 있겠습니다만,해석상 교육을 진행한 기간만큼 향후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다만, 그와 별개로 이러한 약정의무기간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지는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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