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한 것을 빌미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추후,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성을 다툰다면 가산수당을 새로이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 이후에 해당 강의를 환불하여 지급하라고 한다면 그렇겠지만,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인턴 종료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해당 부분만큼 실업급여를 차감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무기간이 짧아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이 없겠습니다.귀 질의자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투어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5인 미만이라면, 안타깝지만 해고를 받아들이셔야 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귀 질의의 상황에 따르면 연차 제도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물론이고,이를 공모한 사업주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받은 수당을 환수당하고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0년간 아무도 혜택을 받은 적 없으나, 이번에 질문자께서 처음으로 수당을 받았다는 것 인지요?관련 사항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후 해결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다만, 권고사직 이후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로 생각됩니다.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로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추후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분할약정에 따라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또한, 본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임금을 입급하여서는 안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