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임산부의 경우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명시적 청구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를 적어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에대 큰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2.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한채 질문자님 일방의 진술만으로는 그것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직상위자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타당합니다.당연히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도의적인 관점에서 직속 상사가 모르는 퇴사사실을 상위자로부터 알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함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의무였으나,23년 8월 이후 상시근로자 20명이상 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 10명~ 20명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중 해당 직종의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휴게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혈압 등 육체노동을 함에 있어서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채용을 거절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그것은 사무직이라도 채용검진을 통해 거절되는 경우도 가끔 존재합니다.다만, 지병이 있다고 하여 산재가 불승인 나는 것만은 아닙니다.지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 승인 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른 여타 정보가 없어 해당 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먼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여 사내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을 하게 됩니다.다만, 신고를 했으나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 가해자여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비밀유지 의무 위반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단어 그래도 해고를 할 경우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퇴사를 권고 즉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시기의 제한이 없이 하시고 싶은 때에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카페가 몇인 사업장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셔도 부당해고는 아니며, 현재 근무기간이 2주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는 상태입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의 위험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통한 사직원 제출 형식으로 처리하심이 안전해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사항을 보았을 때,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은 아니시리라 판단됩니다.개인사업자끼리 위촉 해촉은 당사자들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계약서의 문구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신것과는 별개로 현재 발생했던 총 연차의 갯수는 11+15+15로 총 41개입니다.시급이 얼마인지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정확한 근로계약 사항은 모르겠지만, 시급만 계산되는 것이 아닌 통상 일요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