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해체, 직무변경 시 실업급여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가장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만,퇴직을 권고 받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3호에 따라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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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승인 받았는데 연차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조퇴의 경우 인정되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적은 시간인데, 6시간도 조퇴로 인정되는 것인지 규정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규정을 다시 확인 이후 부서장과 협의를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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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퇴직금(계속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중간에 무급휴직 및 무급휴가를 간 사정이 있음에도 퇴직금 관련하여 문제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상기의 사정에 따라 근로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 전체에 포함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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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로 출장을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노동법 상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 지시로 출장을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경우로 보입니다.업무 연관성이 있는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에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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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관련된 급여계산방식 질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인 시급 및 여타 근로조건 그리고 급여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질문자님의 급여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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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이하 근무 월이 있을 경우에도 1년만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 주신 후자대로 생각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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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타 실업급여 조건을 갖췄다는 전제 하에 수급 사유에는 해당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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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경우 임금과 더불어 각종 금품을 청산하는데, 이는 퇴직일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이 경우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14일을 넘더라도 괜찮습니다.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 급여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평임)에 근속년수를 곱하면 대략적으로 그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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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컴퓨터 삭제하고 가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판례에서도 퇴사자가 업무파일 및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소송을 검토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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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내정 취소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통상적으로 채용 내정 이후 출근일이 확정 되었을 시기 이후에 취소할 경우 해고로 보고 있는 편 입니다.2. 실제로 입은 피해가 없다면, 금전배상 판정은 나오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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