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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계년도 연차 1월 1일 갱신 후 1월 5일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한다 하더라도,퇴사일에 법적 기준으로 새로이 계산한 다음 정산합니다.따라서 1월 1일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퇴사 이후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하고 실질적으로 15개의 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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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근로자 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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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중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지원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유가 권고사직일 경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현 상황에서는 12월까지가 계약기간이고 근로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거절하는 경우 그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 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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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자동 연장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관계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연장되지 않겠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는 이상 위반이기 때문에, 해고예수당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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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해체, 직무변경 시 실업급여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가장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만,퇴직을 권고 받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3호에 따라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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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승인 받았는데 연차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조퇴의 경우 인정되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적은 시간인데, 6시간도 조퇴로 인정되는 것인지 규정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규정을 다시 확인 이후 부서장과 협의를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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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퇴직금(계속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중간에 무급휴직 및 무급휴가를 간 사정이 있음에도 퇴직금 관련하여 문제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상기의 사정에 따라 근로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 전체에 포함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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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로 출장을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노동법 상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 지시로 출장을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경우로 보입니다.업무 연관성이 있는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에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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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관련된 급여계산방식 질문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인 시급 및 여타 근로조건 그리고 급여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질문자님의 급여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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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이하 근무 월이 있을 경우에도 1년만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 주신 후자대로 생각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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