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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타직장 채용시 실업급여 수급으로인해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조건에 해당하는데, 추후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권고사직을 당했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보입니다.실제 권고사직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굳이 그러한 사실을 질문 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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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는 몇일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의 연차를 문의 주셨습니다.입사 이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달을 개근할 경우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다만, 1년 계약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즉 1년 이후 하루를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라면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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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라는게 무엇이고 5인미만 사업장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24년 1월 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나, 5인 미만의 경우 아직 적용예정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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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했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출근 기록 카드가 오류로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날에 함께 근무한 동료라거나,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카드, 차량 기록 등으로 출근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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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오기재로 최종합격 탈락 유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단순명칭 변경에 불과하고, 단순 오기재라는 사실관계만 있는 거라면, 굳이 현 시점에서 정정할 필요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만,판단은 질의자분께서 편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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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가입이 되어있든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지속하여야 퇴직금에 대한 적립 및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1년이 지나지 않고 퇴사하면 적립되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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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둔후에 재채용시 합산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아르바이트께서 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에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중간에 그만 둔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지급 등을 면피할 이유로 형식적으로 잠시 쉬도록 했던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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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어떠한 항목으로 진정을 넣으시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진정을 넣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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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3.3% 사업소득세 떼는데 4대보험을 넣어달래도 안넣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질의자께서 해 주신 질문을 보았을 때,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함에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건보,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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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통상의 경로를 이용하였을 때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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