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과외는 일종의 업무 위탁 계약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아닐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우선 과외 선생님이 어디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임단협과 배치되거나 동일한 내용일 경우 해석상의 차이는 있겠으나,임단협에 없는 내용을 취업규칙 등이나 다른 내규로 정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어, 미지급된 연차 미사용 수당(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는 근로자와 관련된 서류를 퇴사이후에도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이직확인서도 관련하여 요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계획한 연차 사용 계획보다 연차 사용을 늘리시려는 것인지, 줄이시려는 것인지, 또는 사업주가 업무 인수인계 등 업무상의 이유로 연차사용 변경에 제한을 두려는지 알 수 없으나,기본적으로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계획을 수정하실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제시하면서 따로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다면,권고사직을 수용함으로써 금전적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아내분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언어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사내의 인사팀 또는 고충처리기구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에서 말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은마지막 직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전 전체를 보는 것으로서, 한 직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8개월 내라면 재직한 직장의 갯수는 관계없습니다.다만, 그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수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인수인계와 별도로, 발생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3. 사업주 마음대로 늦게 지급하는 것은 안됩니다만, 상호 합의 하에 합의된 날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가산 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에를들어 가산 수당이 발생하는 근로를 4시간 제공했다면그에 대한 대가는 4시간의 1.5배인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