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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직원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형사 유죄 판결로 구속되는 경우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지장의 정도가 어떠한 정도인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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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을 파는 회사에서 고객사로 이직하면 경쟁사 이직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맺는 경우, 그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유효한지가 문제가 됩니다.경쟁사 간 이직 금지 규정이 있으신지요?다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문제 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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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야간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계약한 시급만 지급하면 될 뿐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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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앞으로 차를 사주시려는데 거기서 대출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카테고리가 알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를 확인 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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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6일근무시 급여계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셨는지, 그리고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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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시 신규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 월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다만, 회계연도로 연차를 주더라도 퇴사시 법정 기준에 따른 정산을 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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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지금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의 80퍼센트라 함은, '출근일수' 나누기 '소정 근로일수'를 한 값이 80%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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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파트타임 주휴수당발생에대해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추가적인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것이 1주 15시간을 잠탈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고,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2. 야간근로 수당은 오후 10시 부터 오전 06시 까지 근로에 대해 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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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로 주 4일 근무 시 결근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하루치 결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해당 주에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분을 공제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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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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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고 한달 더 근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해고가 아닌 이상, 퇴직일 조정에 대한 권고일 수 있습니다.2.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사시에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개의 시점이 언제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입사부터 1년까지는 11개가 맞습니다.3. 퇴사일 까지 연차를 쓰는 것은 가능하나, 인수인계를 위해 연차 사용은 못하게 하되, 수당으로 지급될 수 도 있습니다.4.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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